#종합검사

자동차검사는 누가 돈을 버는 제도인가

자동차검사 비용·주기·과태료를 한 표로 답하고, 10년째 동결된 수수료로 누가 검사소를 운영하는지 본다. 공단 59곳이 검사 대수의 22%, 민간 1,900곳이 78%를 처리하는데 민간 검사소 한 곳의 연간 검사 매출은 1,400만~2,300만 원 추정이라 검사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 민간검사소의 부적합 판정 인센티브, 2026년 입법예고된 전기차 검사 기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