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다리사장으로 가는 다리

적발은 네 갈래로 오고, 대가는 다섯 갈래로 남는다

보험사기 적발이 오는 네 갈래와 걸렸을 때 남는 다섯 갈래. 적발은 AOS 이상치 탐지, SIU 조사 체계, 내부 고발, 빅데이터·AI로 오고, 대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비롯해 민사 반환 청구, 정비업 등록 행정 처분, 사실상의 거래 차단, 사회적 대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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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완성된 도구는 아니다. 오탐도 많고, 지표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리스트업의 입구를 훨씬 넓혔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다. 10년 전에는 몇 퍼센트의 공업사만 리스트업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업계 전체가 상시 모니터링 아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출처

흑색의 영역: 적발 메커니즘과 법적 대가 (구조만)

사고 처리 밸류체인 26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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