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산업단지
구매 이후: 공장등록부터 전매까지, 사후 의무의 전부
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순간 사장 앞에는 18\~24개월의 절차가 새로 펼쳐진다.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준공, 공장등록. 각 단계마다 환경·교통영향·재해영향 평가가 끼어들 수 있다. 등록이 끝난 뒤에는 5\~10년의 전매제한이 걸리고, 업종 유지 의무와 가동 개시 기한이 계약서에 붙는다. 위반 시 환수·과징금·원상회복 명령이 실제로 집행된다. 2년째 공사 지연 중인 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의 전체 지도를 정리한다.
2025.02.10· 9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