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사이 삭감의 문법이 바뀌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4년 사이 삭감의 문법이 "시간을 깎는다"로 굳어졌다.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표준약정서 제정(대금 지급·감액 기준·지연이자 등 거래 조건의 양식화)과 표준정비수가 마련(작업시간·공임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를 별개 제도로 요구했다. 2026년 4월 현재 두 사안 모두 업계 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출처
적정 수가의 정치학, 표준공임이 10년째 그대로인 이유
사고 처리 밸류체인 12 · 경영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