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다리사장으로 가는 다리

시간당 공임은 조금씩 올랐고, 표준작업시간은 2018년에 멈췄다

정비요금을 이루는 두 축의 움직임 비교. 시간당 공임은 2022년 4.5%, 2023년 2.4%, 2024년 3.5%, 2026년 1월 시행분 2.7%로 조금씩 올랐지만, 표준작업시간은 2018년 6월 국토부 공표 이후 실질 개정이 없고 2025년 10월에야 전면 개정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공임 궤적에서 반복되는 패턴. 인상은 늘 한 번의 점프가 아니라 여러 해 나눠 조금씩 이뤄지고, 그 사이 인건비·자재비는 빠르게 오른다. 이 구조가 공업사의 영업이익률을 서서히 압박해왔다.

출처

적정 수가의 정치학, 표준공임이 10년째 그대로인 이유

사고 처리 밸류체인 12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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