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도는 회로

과거준비금의 정의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다. 헌법 제142조는 그것을 "현 정부 임기 중에 축적되지 않은 준비금"이라고 적는다. 1971년에 메운 땅을 2005년에 팔아 받은 돈은 그 임기의 수입이 아니라 선대의 재산이다. 매립 재원도 과거준비금이고, 미처분 국유지는 평가하지 않다가 파는 순간에만 평가한다는 것이 2022년 11월 부총리의 국회 답변이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다. 같은 조 제1A항은 재무장관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산"의 기대 장기 실질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익률을 적용해 나온 금액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