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자본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2026년 융자 예산 3조 3,620억 원. 신청자 넷 중 셋은 못 받고, 받은 돈의 72%는 신용점수 840점 위로 갔다

곰가드·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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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 분석이지 대출 자문이 아니다. 조건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얼마를 몇 퍼센트에 빌려주는가

2026년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에 상관없이 연 7천만 원까지, 금리는 분기 기준금리 3.85%에 0.6%p를 더한 연 4.45%(2026년 3분기 기준, 내가 계산), 5년 상환에 2년 거치다. 접수는 1월 5일에 열렸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예산은 3조 3,62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6,700억 원보다 8.4% 줄었다.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 5조 4천억"이라는 보도는 대출이 아닌 비융자 지원사업 1조 3,400억 원을 합친 숫자다. 빌려주는 돈은 3년째 줄고 있다.

금리는 세 조각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1·4·7·10월 10일 고시하는 변동값이고, 여기에 자금별 가산금리 0.4~1.6%p가 붙고, 우대금리 최대 0.8%p가 빠진다. 2026년 1분기 기준금리는 3.14%, 3분기는 3.85%였다. 우대는 성실상환 0.3%p, 비수도권 0.2%p,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가입 0.1%p, 여성·장애인기업 0.1%p, 소진공 컨설팅·제로페이 0.1%p로 유형별 하나씩만 겹친다.

자금	방식	대상	한도	금리	기간(거치)	2026년 규모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업력 무관 전 소상공인	7천만 원	기준+0.6%p	5년(2년)	1조 2,2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대리·직접	재해확인증 보유	1억 원	연 2.0% 고정	5년(2년)	1,0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	대리·직접	매출 15% 이상 감소 등	7천만 원	기준금리	5년(2년)	500억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NCB 839점 이하, 신용관리교육 이수	3천만 원	기준+1.6%p	5년(2년)	6,000억
대환대출	대리대출	NCB 919점 이하,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5천만 원	연 4.5% 고정	10년	3,000억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상환자	7천만~2억 원	기준+0.4~1.6%p	5년(2년)	1,000억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만 39세 이하 대표 또는 청년 고용	7천만 원	기준금리	5년(2년)	1,500억
소공인특화자금	대리·직접	제조업 소공인	운전 1~2억, 시설 5~10억	기준+0.4~0.6%p	운전 5년, 시설 8년	2,000억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수출·매출 10% 증가·스마트공장 등	운전 1~2억, 시설 5~10억	기준+0.4%p	운전 5년, 시설 8년	4,800억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5-12-29.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억·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360억·상생성장지원자금 760억은 생략. 총한도는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을 더하면 10억 원)

한도 1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다. 자금 하나로는 3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쪼개져 있고, 여러 자금을 합친 총한도가 운전 5억 원이다. 2026년 3분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4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연 5.45%,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가산이 없어 3.85%다. 시중은행 사업자 신용대출과 견주려면 이 숫자에 보증료를 더해야 한다. 대리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끼는 경우가 많고, 보증료는 연 0.5~2%대에서 신용도로 갈린다.

접수는 온라인(ols.semas.or.kr)과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 받는다. 2026년은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에 열렸고, 재도전특별자금은 2월 2일 따로 열렸다. 언제 열리는지는 얼마를 주는지만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예산이 며칠 만에 끝나는지를 보면 나온다.

소상공인은 누구이고 누가 걸러지는가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네 개의 문으로 신청자를 거른다.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지위, 신용점수, 체납과 신용정보, 그리고 횟수다. 첫 번째 문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소상공인이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만 10명 미만이다. 임원과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는 세지 않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센다.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매출 기준(업종별 15억~140억 원)이 겹친다.

정비업은 이 문에서 자주 헷갈린다.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 아니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S)이다. 원칙대로면 정비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명이 아니라 5명 미만이다. 법조문과 산업분류를 교차한 판단이고, 시행령 별표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라 확신도는 중상이다. 직원이 다섯 명을 넘는 정비 공장이라면 신청 전에 소진공(1533-0100)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경계를 넘으면 창구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뀐다.

두 번째 문은 신용점수인데, 자금마다 문턱이 다르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NCB 839점 이하만, 대환대출은 919점 이하만 받는다. 점수가 높으면 오히려 이 두 자금은 못 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점수 하한이 공고에 없고, 대신 대리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심사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은 배제 목록이다.

걸러지는 조건	내용	예외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면 배제	압류·매각 유예, 징수특례 중이면 직접대출만 가능
신용정보 등록	연체·부도·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배제	채무조정 등록은 재도전특별자금 희망형·채무조정형만 가능
횟수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 3회 이상 받으면 신규 제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시설자금과 직접대출 성실상환자는 1회 추가
재신청	같은 해 같은 자금에서 부결되거나 승인 뒤 전액 포기하면 6개월간 재신청 불가	직접대출에 한함
휴·폐업	휴업·폐업 중이면 배제	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은 가동 중으로 간주
업종	금융·보험, 부동산업 일부, 유흥주점, 법무·회계·세무, 약국, 보건업, 안마시술소, 점술업 등 20여 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소기업 요건 충족 시 포함
재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차입금이 매출의 100% 초과	업력 7년 이하, 재도전 희망형·채무조정형은 미적용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융자계획 공고와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안내자료. 재무 세 항목은 재도전특별자금 안내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 다른 자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비업은 제외 업종 목록에 없다. 걸러지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체납과 횟수다. 5년에 세 번이라는 상한은 "늘 같은 사람이 받는다"는 통념을 겨냥한 장치인데,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횟수에서 빠지고 성실상환자에게 한 번이 더 열려 있어 구멍이 넓다. 이 문들을 다 통과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는지는 다음 문제다. 예산이 신청보다 먼저 끝나기 때문이다.

예산은 신청보다 먼저 끝나고, 승인률은 그 줄을 세지 않는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 넷 중 셋은 돈을 받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11월 낸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의 수치다. 이 자금의 신청 건수 대비 대출 건수 비율은 2021년 68.7%에서 2022년 24.5%로 떨어졌고, 2024년 26.2%, 2025년 7월 기준 28.2%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98~100%다. 예산은 다 썼는데 신청은 네 배였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원인을 한 줄로 적었다. "정부가 계획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이다.

연도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예산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대비 대출 비율
2021	(코로나 특별 예산)	68.7%
2022	4조 2,000억 원	24.5%
2023	3조 원	23.9%
2024	3조 7,100억 원	26.2%
2025	3조 6,700억 원	28.2% (7월 기준)
2026	3조 3,620억 원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공고·보도자료,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11월)

코로나 특별 예산이 끝난 2022년부터 승인률이 20%대로 굳어졌고, 예산은 그 뒤로 3조 원대 박스에 갇혔다. 자금별로는 대환대출이 가장 좁다. 2024년 신청 81,348건 중 9,762건이 받았고(12.0%), 지원 금액은 계획의 49.8%였다. 7% 넘는 고금리 대출을 4.5%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상품인데, 은행이 대리대출 심사에서 절반 이상을 돌려보낸 셈이다.

승인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줄이 하나 더 있다. 접수 대기열이다. 소진공 정책자금 대부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2026년 3월 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오전 10시 접수 개시 직후 "수만 명 대기 중" 안내가 떴고 30분 뒤 홈페이지가 멈췄다. 공단은 그 시점에 예산 소진을 공지했다(조선비즈 2026-03-1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4월 20일 이 자금을 처음으로 선착순에서 종합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전환 이유를 정부가 직접 적었다.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좋은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집중"됐으며, "일부는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했다(부산일보 2026-05-21). 바꾼 뒤 업력 3년 미만 선정 비중이 78.6%로 25%p 올랐다.

이 자금의 신청 대비 대출 비율은 2023년 99.9%, 2024년 92.1%다. 접수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는 뜻이지, 문턱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접수창이 5분 만에 닫히면 못 들어온 사람은 분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승인률과 접근성은 다른 지표다.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는 신용점수로 보면 선명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2024년 10월 소진공 자료를 공개했다(2023년 8월~2024년 8월 집행분).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의 71.9%(9,294억 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에게 갔고, 710점 미만에게는 1.3%(163억 원)가 갔다.

자금	고신용(840점 이상)	중신용(710~839점)	저신용(710점 미만)
일반경영안정자금	71.9%	26.6%	1.3%
특별경영안정자금	30.8%	48.6%	18.9%

(오세희 의원실, 소진공 제출자료, 2024-10. 집행 금액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도 같은 방향으로 기운다. 예산정책처 집계로 보증 이용자 중 고신용 비중은 2021년 67.8%에서 2025년 70.8%로 늘고, 업력 3년 이하는 33.5%에서 20.2%로 줄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정책자금을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자금은 다시 신용점수와 업력으로 줄을 세운다. 예산정책처는 이것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썼다. 2026년 공고가 비수도권에 60% 이상을 배정하고 성실상환자에게 0.3%p를 깎아주기로 한 것은 이 줄 세우기를 지역과 상환 이력으로 다시 나누려는 시도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돈의 길이 다르다

같은 정책자금이라도 심사 권한이 어디 있느냐로 두 갈래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접수부터 심사, 실행까지 한다. 대리대출은 공단이 자격만 확인하고 심사와 실행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한다. 2026년 공고는 자금마다 어느 길인지 라벨을 달아 놓았다.

구분	직접대출	대리대출
심사 주체	소진공. 기술성·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신용도를 종합 평가	은행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기보. 소진공은 자격 확인만
현장 실사	있음. 기업평가 단계에 포함	공고에 없음. 은행·보증기관 재량
약정	개인은 전자약정, 법인은 대표가 지역센터 방문	은행 창구
사후관리	대출 뒤 3개월 안에 사용 내역 점검. 용도 외 사용 시 회수와 3년 신규 제한	은행 규정
2026년 해당 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유망),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상생성장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일반)
2026년 접수 개시	1월 12일	1월 5일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이다. 그 길에서 은행의 위치가 이 글의 핵심이다. 은행은 금리를 정하지 못한다. 소진공이 고시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그대로 붙인다. 대신 위험은 남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붙어도 부분보증이 원칙이라 재단이 85%를, 은행이 15%를 진다. 무위험 통로가 아니다. 은행이 이 대출에서 얻는 것은 금리 마진이 아니라 신규 여신 실적과 고객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15%의 원금이다.

이 구조에서 "은행 창구가 정책자금 대신 자기 상품을 권한다"는 말이 나온다. 은행이 사장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는 은행은 사장을 재무제표로만 본다에서 다뤘다. 이 조사에서 그 관행을 직접 증언하는 국정감사 자료나 민원 통계는 찾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하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개편에서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 창업기업을 대리대출이 아닌 직접대출로 돌렸다. 이유는 공식 보도자료에 적혀 있다.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증서를 끼고 은행 심사를 거치는 길이 가장 영세한 층을 걸러낸다는 것을 제도 설계자가 문서로 확인한 셈이다.

직접대출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무겁다. 공단 직원이 현장에 나오고, 법인은 대표가 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약정하며, 대출 뒤 석 달 안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점검받는다. 2026년 직접대출 자금은 신용취약·재도전·유망 소공인·혁신성장처럼 은행이 받기 어려운 층이거나 정부가 키우고 싶은 층에 몰려 있다. 은행이 안 받는 사람과 정부가 고른 사람은 공단이 직접 보고, 그 사이의 보통 소상공인은 은행이 본다. 정책자금이 흘러가는 길은 이렇게 세 층으로 갈린다.

소진공·중진공·지역신보·지자체는 겹치는 창구가 아니라 층이 다른 창구다

정책자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네 기관에서 나오고, 그 넷은 대체로 서로 겹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만 본다. 소상공인은 중진공 자금의 대상에서 빠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보증서를 내는 곳이라 앞 둘의 대리대출에 얹힌다. 지자체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것이라 이것도 얹히는 구조다.

트랙	대상	2026년 규모	금리·비용	역할
소진공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융자 3조 3,620억	기준금리 + 0.4~1.6%p, 2026년 3분기 기준 3.85~5.45%	빌려주는 곳
중진공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4조 4,313억, 비수도권 60% 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청년전용창업자금 2.5% 고정	빌려주는 곳
지역신용보증재단 17곳	담보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025년 신규 보증 12조 2,000억	보증료 연 0.5~2%대	보증서를 내는 곳
지자체 이차보전(경기도 예)	지자체 공고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000억	이자 0.3~2.0%p 보전, 소상공인 1.7~2.0%p	이자를 깎아주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2025·2026년 보도자료, 경기도 2026년 공고. 지자체는 경기도 사례이고 다른 시도는 공고가 다르다)

2025년 정책금융 전체는 26조 5,000억 원이었다.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소상공인 3조 7,700억, 중소기업 4조 5,300억)에 보증 18조 2,000억 원(지역신보 12조 2,000억, 기술보증기금 6조)이 얹힌 구조다. 빌려주는 돈보다 보증이 두 배 넘게 크다. 정책자금의 실체는 정부가 직접 꾸리는 대출이 아니라, 은행 대출에 정부 보증을 붙여주는 쪽에 무게가 있다.

네 트랙을 동시에 쓸 수 있는지는 자주 묻는 질문인데, 이 조사에서 기관 간 동시 이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한다고 명문으로 적은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같은 기관 안의 누적 한도 정도다.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을 최근 5년 합계 200억 원 넘게 받은 기업은 제외되고, 중진공 운전자금 누적이 25억 원을 넘으면 운전자금은 더 못 받는다(2차 정리 기준, 고시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한 곳이 여기 걸릴 일은 없다. 실무에서는 지역신보 보증 위에 지자체 이차보전을 얹는 결합이 정상 조합이고, 같은 목적의 운전자금을 두 기관에서 겹쳐 받는 것이 제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가 정황이다.

정비 공장에 대입하면 경계가 선명해진다. 직원이 넷이면 소진공, 다섯을 넘으면 중진공이다. 어느 쪽이든 은행 대리대출을 타면 지역신보 보증서가 붙고, 공장이 있는 시도의 이차보전 공고에 업종이 들어가면 이자가 또 깎인다.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는 사업 규모가 먼저 정하고, 얼마나 싸지는지는 그 위에 무엇을 얹느냐가 정한다.

부실률 13.77%와 브로커 신고 482건, 돈이 새는 두 구멍

소진공 정책자금의 부실률은 2021년 1.58%에서 2024년 13.77%로 뛰었다. 같은 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한국은행)였으니 여덟 배가 넘는다(13.77 ÷ 1.67, 내가 계산). 정책자금이 은행보다 위험한 돈을 떠안는 것은 설계의 일부지만, 3년 만에 아홉 배 가까이 된 것은 설계가 아니다.

연도	부실액	부실률
2018	503억 원	3.75%
2020	679억 원	2.40%
2021	857억 원	1.58%
2022	2,195억 원	2.79%
2023	8,240억 원	9.98%
2024	1조 127억 원	13.77%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2025년 11월, 소진공 제출자료)

보증 쪽도 같이 무너졌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사고율은 2020년 1.49%에서 2024년 6.09%로 올랐다. 재단이 은행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 7,115억 원, 2024년 2조 4,005억 원, 2025년 2조 2,084억 원으로 2년 연속 2조 원대다(EBN 2026-02-16).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율은 3.8%, 기술보증기금은 7.96%까지 갔다(2024년). 돈을 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4년 결산에서 순자산이 6조 4,128억 원 적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2020년 9조 7,078억 원에서 19조 7,910억 원으로 늘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공공자금에서 빌려 준 결과다.

빠져나간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의원이 낸 자료로, 중진공·기보·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네 기관이 2021년부터 5년간 떠안은 부실채권 3조 3,967억 원 중 회수한 것은 687억 원, 2.0%다. 소진공만 보면 0.2%다. 같은 국감에서 허성무 의원은 대출 뒤 가장 빨리 폐업한 100곳의 평균 폐업 소요일이 30.5일이었다고 밝혔다. 대출 총액 15억 6,500만 원, 다섯 곳 중 한 곳은 잔액이 70% 넘게 남아 있었다. 2024년에 악의적 폐업이 의심된 사례만 23건, 5억 4,000만 원이다.

두 번째 구멍은 브로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482건을 받았다. 정책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받은 신고의 열 배다(이데일리 2026). 수수료는 융자액의 2~8%로 보도되고, 컨설팅 업체가 스스로 공개한 시세표는 승인액의 0.5~5%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것은 정책자금 컨설팅을 명목으로 보험 계약을 끼우는 부당 보험영업이다. 소진공은 2025년 4~5월 전수조사에서 같은 양식의 서류와 비슷한 매출증명서를 낸 의심 업체 23곳(5억 4,000만 원)을 찾아 브로커 한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소상공인이 브로커를 쓰는 이유는 조사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31.2%, "온라인 신청이 부담돼서" 18.8%였다.

정부는 2026년 6월과 7월에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내 허위 서류 작성과 교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짓 광고, 상한을 넘는 보수를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성공보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다. 법을 만들기로 한 것 자체가 그 시장이 이미 문제였다는 정부의 확인이다.

부실과 브로커는 다른 구멍이 아니다. 선착순 접수와 간이 심사로 빨리 집행하는 구조, 본부 금융지원실 20명대라는 인력, 5분 만에 닫히는 접수창이 한쪽에서는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시장을 키우고 다른 쪽에서는 30일 만에 폐업하는 대출을 통과시킨다. 같은 뿌리에서 두 갈래로 새는 것이다.

창구에서 확인할 것 다섯 가지

정책자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이다. 부실률 13.77%가 그 증거이고,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사업자에게 구상한다. 그 전제 위에서 순서를 적으면 이렇다.

내가 소상공인인지부터 확인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다. 정비업은 수리업이라 5명이 원칙이지만 확신도가 중상이라 소진공 1533-0100에 물어본다. 넘으면 창구가 중진공으로 바뀐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내 점수와 업력에 열리는 자금이 무엇인지 고른다. 신용점수 839점 이하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3천만 원, 직접대출), 919점 이하이고 7% 넘는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5천만 원, 4.5% 고정), 그 위는 일반경영안정자금(7천만 원, 대리대출)이다. 업력 7년 미만이고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직접대출 쪽이다.
접수 방식이 선착순인지 종합평가인지 본다. 선착순 자금은 개시 시각에 온라인(ols.semas.or.kr)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안 되면 지역센터 78곳 중 한 곳에 간다. 종합평가로 바뀐 자금은 서류의 질이 순서를 대신한다. 사업계획서에 매출·원가·상환 계획을 숫자로 적는다.
대리대출이면 은행에서 총비용을 표로 받는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을 더한 값이고 은행이 바꿀 수 없다. 여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연 0.5~2%가 붙는다. 은행이 자사 상품을 권하면 금리·보증 여부·중도상환 조건을 같은 표에 나란히 적어 비교한다. 사업자 대출은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갈아타기 전에 볼 것은 대출은 받는 날이 아니라 관리하는 날 싸진다에 정리돼 있다.
거절되면 6개월을 센다. 직접대출은 같은 해 같은 자금에 부결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막힌다. 그 사이에 다른 자금, 지역신보 보증, 시도의 이차보전 공고를 본다. 서류를 대신 써주거나 보험을 끼우자는 곳은 부당개입이고, 허위 서류는 형사 처벌에 3년 참여 제한이다.

정책자금이 흘러가는 길을 한 줄로 그리면 이렇다. 예산이 정해지고, 선착순 줄이 서고, 신용점수가 순서를 정하고, 은행이 심사하고, 보증기관이 위험을 떠안고, 그중 13%가 부실로 돌아온다. 사장이 손댈 수 있는 것은 이 길의 앞쪽 셋이다. 어느 창구인지, 어느 자금인지, 언제 접수하는지. 뒤쪽 셋은 제도가 정한다.

출처

본문의 자금별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융자계획 공고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안내자료가 근거이고, 예산 추이는 연도별 중기부 보도자료를 합산했다. 분기 기준금리는 공단 고시 원문에 닿지 못해 복수 2차 자료가 일치하는 값을 썼다. 은행 창구의 관행과 컨설팅 성공보수는 1차 통계가 없어 정부 보도자료와 입법 발의 사실까지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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