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의 영역 — 접대·명절·청탁금지법이 만드는 경계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이런 관행이 왜 생기고 어떻게 적발되는가"의 구조를 다루지, 수법을 다루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함께.

추석 전 저녁의 메모장

추석이 열흘 남은 어느 저녁. 셔터를 내리고 사무실 책상에 앉으면 해마다 같은 메모가 쌓인다. 이번 명절에 인사를 보낼 사람 목록이다. 대물담당 과장, 본부 지점장, 오래된 부품상 사장, 렉카 기사, 도장 보조로 10년째 같이 일한 직원 부모, 아파트 관리소장. 열댓 명을 적어놓고 옆에 무엇을 보낼지 적기 시작한다.

거기서 펜이 멎는다.

이 지점에서 공업사 사장은 무언가를 계산한다. "저 사람은 올해 담당이 바뀌었는데 무엇부터 보내야 하나." "작년에 저 지점장에게 보낸 건 과한 건 아니었나." "이번에 새로 온 과장은 어떤 회사 출신이라던데 내부 준법이 빡빡하다던데 보내도 받을까." 이 고민은 예의의 고민이 아니다. 경계선의 고민이다. 명절 인사라는 사회적 관례가 어디부터 청탁금지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가.

그 선은 메모장에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선을 헷갈린 채 10년 넘게 관성으로 보내 온 공업사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회색지대란 무엇인가

자동차 보험 생태계에서 회색지대라는 단어는 업계 바깥에서 떠올리는 것보다 좁은 영역을 가리킨다.

흑색은 분명하다. 허위 청구, 사고 조작, 금품 직접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형법·자동차관리법이 직접 겨냥한다. 걸리면 징역과 벌금이 나온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백색도 분명하다. 공식 견적을 제출하고, 공임표에 따라 청구하고, 보험사 내부 심사를 거쳐 입금받는다. 담당자와의 관계는 업무 통화와 공식 회의로 한정한다.

그 사이가 회색이다.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과하면 청탁·뇌물·부정청탁으로 넘어가고, 부족하면 업계 관례에서 무례로 읽히는 영역. 명절 인사·식사·커피·경조사·골프·체육대회 후원·세미나 초청이 전부 이 구간에 걸려 있다.

이 영역이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경계선이 절대적이지 않고 금액·상황·직무관련성·누적이라는 네 개 변수의 교차로에서 정해진다. 둘째, 같은 행동이 민간끼리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공공기관·공공성 업무 담당자에게는 문제가 된다. 보험 업무가 어느 편에 가까운지는 업종·담당자·사안별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라는 자

업계에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에 시행됐고,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가 됐다.

이 법의 1차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이다.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이 법문에 나열돼 있다. 민간 기업의 임직원은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자동차 보험 생태계를 관통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보험사와 공공기관의 접점.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손해보험협회 실무 협의, 자동차기술연구원·보험개발원과의 자료 교환, 지자체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자등이 등장한다. 공업사가 이 경로에 관여할 일은 적지만, 보험사 본사는 일상적으로 마주친다. 그 법 감각이 보험사 내부 준법 규정으로 내려온다.

둘째, 민간 영역의 사실상 기준. 대형 보험사는 전부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임직원 윤리규정을 운영한다. 금액선·상황·직무관련성 판단은 법과 거의 같거나 더 엄격하다. 담당자 본인이 법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도, 내부규정 위반은 징계·전보·계약 해지로 이어지고, 해당 업체는 거래 중단·네트워크 이탈로 이어진다.

셋째, 사회적 규범.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법이 작동하면서 "식사는 얼마까지, 선물은 얼마까지, 경조사는 얼마까지"라는 감각이 업계 바깥에서도 공통 상식이 됐다. 공식 공표된 한도는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한 번씩 정리해 준다. 그 한도를 넘는 행동은 사회적 시선에서도 더는 "인사치레"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그 공표된 한도 이상의 구체적 금액을 다루지 않는다. 해마다 바뀌고, 업종·직무별로 다시 판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글의 용도가 실무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한 한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표 자료와 각 보험사 내부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

직무관련성이라는 변수

회색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직무관련성이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상당 부분이 "사적 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동일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가까워진다. 같은 식사, 같은 선물이 상대의 직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래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마침 보험사 대물 과장이라면, 그 관계에서 평범한 식사는 사적 관계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의 공업사 건을 결정하는 담당자라면, 같은 식사가 직무관련성이라는 자로 다시 측정된다. 친구 사이라는 것이 직무관련성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게 법의 기본 태도다.

공업사 사장이 헷갈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관계가 직무관련성과 인간관계의 중첩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일했고, 담당자도 여러 명 거쳤고, 몇 명은 이제 지점장이 됐고, 몇 명은 다른 보험사로 옮겼다. 그 사이 자녀 결혼식에도 갔고, 부친상에도 갔다. 이 모든 관계가 내 공업사의 청구·심사에 직접 닿아 있는 담당자일 때의 경계선은 특히 좁아진다.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1) 이 행위가 없었다면 업무 결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가. (2) 이 행위가 제3자에게 알려졌을 때 설명 가능한가. (3) 동일한 것을 내 공업사 경쟁 공업사에게도 하고 있는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릿해지면 회색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

보험사 내부 준법 규정의 강화

2016년 이후 대형 보험사 내부 준법 규정은 빠르게 좁아졌다. 현재 네트워크 공업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조항은 대체로 이런 구조다.

•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금지를 일반 원칙으로 둔다.
• 예외로 사교·의례적 목적의 소액은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 예외 안에서도 경조사·명절 인사·식사·교통 편의별로 세부 기준이 있다.
• 위반 시 본인 징계(경중에 따라 견책~해임)와 해당 업체와의 거래 제한이 같이 간다.
• 자진 신고·반환한 경우의 감경 조항이 있다.

각 보험사마다 세부 조항이 다르지만 골격은 비슷하다. 공업사 사장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알아둘 것은 두 가지다. 담당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다. 그리고 담당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그 회사의 내부 감사·준법 부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몇 년에 한 번씩 내부 감사가 돌아간다. 그 때 과거 몇 년치 기록이 다시 검토된다. 당시에는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받아갔어도, 뒤에 감사에서 부적절로 판정되면 그 기록이 업체 쪽에도 남는다. 담당자는 징계로 끝나지만, 업체는 향후 네트워크 재계약에서 보이지 않는 감점을 받는다. 이것이 회색지대의 숨은 비용이다.

관례였던 것들의 현재 위상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당연한 인사"로 불렸던 것들이 각기 어떤 위상에 놓여 있는지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 한도는 앞서 말했듯 공식 공표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명절 인사·선물: 공표 한도 내에서 의례적 수준이면 대체로 허용 범위. 한도 초과, 고가 상품권, 반복 전달은 직무관련성이 강한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 식사·커피: 공표된 식사비 한도 이하의 업무상 식사는 통상 허용 범위. 반복되거나 업무시간 외 사적 자리로 이동하면 성격이 달라진다.
• 경조사: 한도 범주가 별도로 있다. 결혼·상례 등 전통적 범위에만 적용된다. 회갑·돌잔치 등은 취급이 다르다.
• 골프·유흥: 내부 규정상 대부분 금지에 가깝다. 한도가 있다기보다 성격 자체가 문제가 된다.
• 해외 출장·행사 동반: 공식 초청 절차 없이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는 거의 전면 차단된다.
• 명절 선물세트의 '배송지' 문제: 담당자 본인 집이 아닌 친인척 주소로 보내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운다.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공업사 사장이 체감상 제일 놓치는 영역은 누적이다. 한 번에 한도를 넘지 않아도 같은 담당자에게 명절·경조사·식사가 연속해서 쌓이면, 연간 기준으로 보거나 특정 현안과의 시점을 맞춰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왜 이 회색지대는 사라지지 않는가

법이 10년째 작동하고, 내부 규정도 해마다 좁아지는데, 회색지대는 왜 줄지 않을까. 이 질문의 답은 업의 구조에 있다.

첫째, 관계 기반 산업의 DNA. 자동차 보험 청구·협의는 사람 사이에서 진행된다. 같은 서류, 같은 공임표라도 담당자의 호의적 해석이 붙느냐 마느냐로 처리 속도와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이 DNA를 "관계가 중요하다"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의가 필요하다"로 이어진다. 그 성의의 최저선을 어디에 둘지의 감각이 회색지대를 만든다.

둘째, 담당자 교체의 빈번함. 대물 담당자는 2~3년 주기로 바뀐다. 새 담당자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압력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그 초기 몇 달이 회색지대가 가장 짙어지는 구간이다.

셋째, 명시 규정과 실무의 간극. 보험사 내부 규정은 문서로 있고, 담당자의 판단은 현장에 있다. 어느 담당자는 공식 세미나 초청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 담당자는 그냥 "알아서 해"라고 말한다. 공업사는 두 번째 담당자를 만나면 감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감각이 틀릴 때 회색이 짙어진다.

넷째, 경쟁 공업사의 존재. 내가 정공법으로만 움직이는 사이, 옆 공업사가 조용히 회색을 넘나든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 집은 매달 뭘 보낸다더라." "그 집은 지점장 골프에 매번 껴 있다더라." 이 소문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공업사 사장의 심리에 압력을 만든다. 이 압력이 회색지대의 수요를 만든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구조적 원인의 형태로 다시 다룬다.

정공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로

그렇다면 회색을 피하고도 관계를 유지할 길이 있는가. 있다. 다만 보이지 않게 꾸준해야 한다.

• 정중한 계절 인사. 명절·연말에 문자·이메일·손글씨 카드 한 장. 공표 한도 이하의 의례적 선물을 동반하거나 생략한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오래 남는 경로다.
• 공식 자료로 쌓는 신뢰. 건마다 깔끔한 견적, 명확한 사진, 근거가 보이는 공임 산정. 담당자가 나중에 감사 방어를 할 때 내 공업사 이름이 딸려 나오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성의다.
• 내부 준법 경로 존중. 세미나·체육대회·시승 행사 초청이 필요하면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다. 담당자가 개인 메신저로 슬쩍 묻는 걸 기다리지 않고, 본사 총무·준법 부서의 공식 채널을 먼저 찾는다.
• 담당자 개인 부탁과 업무의 분리. 담당자가 사적인 부탁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응하지 말고 공식 견적·공식 경로로 돌려 놓는다. 단기 호의가 장기 의심으로 변한다.
• 기록 남기기. 식사 자리, 행사 참여, 소액 경조사까지 자기 쪽 장부에 기록한다. 나중에 회색으로 의심받을 때, 기록이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경로는 짧게 보면 "경쟁 공업사보다 덜 닿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길게 보면 담당자 교체를 여러 번 겪고도 관계가 이어지는 공업사는 대체로 이 경로 위에 서 있다. 회색으로 빠르게 친해진 관계는 담당자가 바뀌면 같이 증발한다.

실수로 회색을 넘는 구조

대부분의 회색 사고는 한 번의 큰 결심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무의식이 누적되다가 어느 시점에 선을 넘는다. 세 가지 구조가 반복된다.

의도 없는 누적.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결혼식에 한 번, 승진에 한 번. 각각은 사회적 예의의 범위지만, 연간으로 묶어 보면 한도를 넘어 있다. 자기 장부가 없으면 본인도 못 알아챈다.

개인 부탁의 단기 호의. 담당자가 "지방에 차 좀 봐달라"거나 "지인 차 견적 좀 빠르게"라고 부탁하고, 공업사가 우호적으로 응한다. 이 호의가 뒤에 담당자의 판정 시점에 영향을 줬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제3자가 판단하게 된다. 무상으로 해준 부탁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기록 없는 전달. 선물이 부하 직원을 통해 전달되거나, 배송지가 담당자 집이 아니거나, 현금성 수단으로 전달된다. 당시에는 조심스러운 방식처럼 보이지만, 뒤에 감사에 걸리면 감추려 했다는 인상을 보태게 된다.

이 세 구조의 공통점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흔하게 일어난다.

사장이 쥐고 갈 원칙

회색지대에서 살아남는 공업사는 예외 없이 같은 태도를 공유한다.

기록한다. 모든 인사, 모든 식사, 모든 경조사, 모든 행사 참여를 자기 쪽 장부에 남긴다. 엑셀 한 장이면 된다. 나중에 누가 물어도 꺼내 보여줄 수 있게.

정중하되 절제한다. 인사를 생략하지 않지만 과하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관계는 의례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간다. 과하게 한 뒤의 관계는 담당자가 바뀌면 리셋되거나 짐이 된다.

내부 준법을 존중한다. 담당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그 회사의 준법 부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공식 경로가 존재하는 행사는 공식 경로로만 움직인다.

거절의 대본을 준비한다. 담당자 쪽에서 회색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자리에서 감정 상하지 않게 돌려놓을 수 있는 문장을 미리 연습해 둔다. 대본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말려 들어간다. 이 대본은 시리즈 29편 부근에서 다시 다룬다.

경쟁 공업사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 옆집이 뭘 한다는 소문은 절반 이상이 과장이다. 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자기 경계선이 같이 흐려진다. 내 장부와 내 원칙만 본다.

회색지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원칙을 지킨 공업사는 회색지대 안에서도 자기 경계선 안쪽에 머문다. 그 안쪽이 장기 생존의 면적이다.

다음 편에서는 회색의 바깥, 흑색의 영역을 다룬다. 보험사기가 어떻게 적발되고, 걸린 공업사와 사장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남는가. 수법은 쓰지 않는다.

시리즈 예고 — 26편: "흑색의 영역 — 적발 메커니즘과 법적 대가 (구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