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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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넣지 않은 문장이 둘 있다. 위원들이 1997년 토지정책의 "정부의 단독 재량"을 조문에 쓰라고 하자 정부는 거부했다. 이유는 지정총서장의 지계 결정이 "지계상 임대인의 자격으로 행사되는 권리로 간주되어 사인 사이의 법인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거나(그러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행사하는 공적 기능으로 해석되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정해지는데, 법에 재량을 명시하면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땅주인과 국가 사이를 오가는 자리를 비워 둔 것이다. 또 한…
출처
홍콩 IFC의 땅은 2047년까지였고, 정부는 50년치 땅값을 한 번에 받고 매년 3%만 받는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07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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