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산업단지의 지도 · 7편 / 8편

공고 없이 들어가는 트랙, 수의계약·투자유치 협약·기업유치 포상금의 세계

산업입지법 시행령 42조의4, 지자체 조례, 의왕시의 3억 원. 법이 열어둔 문이 있는데 사장 대부분이 모른다

곰가드·2025.02.17

10분 읽기

이 글은 《산업단지의 지도》 시리즈 7편이다. 앞의 6편까지가 "공고 트랙"을 다뤘다면, 이 편은 공고 밖의 세계다. 바로 앞 편은 구매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

공고만 보는 사장은 반쪽만 본 것

산단 분양 정보를 찾는 사장들이 통과하는 경로는 보통 이렇다. KICOX 포털 → LH 청약센터 → 지자체 공고 → 부동산 검색. 이 순서만 반복하면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정보도 없다. 공고가 나오고 청약을 넣으면 경쟁자들과 추첨·심사로 갈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단지에서 같은 시기에,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정해진 자리가 있다. 법이 정해둔 트랙이다. 한 지자체 투자유치과를 찾아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한 말이 이랬다. "공고 기다리지 마세요. 협약부터 이야기합시다." 이 대화가 이 편의 출발점이다.

산단 수의계약은 합법인가

수의계약은 음성적 거래가 아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공고 없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열거된 카테고리를 실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 산업단지지정권자(국가산단은 국토부, 일반산단은 시·도)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그 기업이 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이나 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첨단업종·앵커 협력사가 이 경로로 들어간다.
시·군·구가 시행자인 단지의 입주협약 기업: 시·군·구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토지이용·기반시설·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맞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국가산단·도시첨단산단의 분양 촉진 협약 기업: 분양 촉진이나 특정 산업 집적이 필요할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
재생사업지구의 공공 출자 리츠: 공공이 지분 50%를 넘게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문의 용어는 전부 "입주협약"이고, 승인 주체는 관리기관이 아니라 산업단지지정권자다. 지자체 조례로 맺는 투자협약(MOU)과는 다른 문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이 조문의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가산 사유다.

법제처가 이 조항에 대해 별도 유권해석까지 낸 바 있다.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고, 담당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 정확한 호 번호와 문구는 단지별 관리기본계획과 시행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요약은 실무 이해용이다.

지자체 투자유치 협약, 공고 전에 협상하는 테이블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트랙이다. 거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유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 투자유치 협약(MOU) 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의 내용:

투자 규모·고용 규모 약정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원 패키지 (보조금·부지·인프라·행정 지원)
부지 공급 방식 (수의계약 또는 우선 배정)

이 협약 자체가 자동으로 수의계약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와 맺는 투자협약은 조례상 지원 약정이고, 시행령이 말하는 수의계약 요건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체결하는 입주협약이다. 투자협약이 입주협약으로 이어지고 그 기업이 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들어가야 비로소 수의계약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협약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는 다음 산단 분양에서 해당 기업을 우선 고려하거나, 관리기관과 협의해 공고 없이 부지를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수의계약의 전제"다.

실무 접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투자유치과·일자리경제과 연락처 확인
사업계획서(규모·고용·업종·타임라인) 요약본 들고 방문 예약
초기 미팅에서 지자체 유치 우선순위 업종과 나의 업종이 맞는지 확인
맞으면 협약 초안 작성 → 수개월 협상 → 서명

여러 지자체를 직접 다녀보면 담당자들이 선제적 방문을 반긴다는 것이 확인된다. 업무 성과가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는가"로 평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는 기업은 이들에게도 기회다. 이 구조적 대칭을 이해하면 협상의 공기가 달라진다.

기업유치 포상금 조례,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움직이는 지렛대

덜 알려진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보유한다.

의왕시 (2024년 개정 추진): 대기업 유치 민간인 3억 원, 공무원 1억 원까지 상향
경기도 다수 시·군: 기업 규모·고용 규모에 비례한 포상금 체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포상 + 기업 지원 인센티브 통합 운영

포상금 조례의 전형적 구조:

공무원 포상금: 유치 담당 공무원 개인 또는 팀 성과급
민간 포상금: 기업 유치에 "기여"한 외부인. 컨설턴트·지역 인사·중개 역할을 한 민간인 포함
지급 기준: 투자 규모·고용 창출·지역 기여도 등

사장 입장에서 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다.

유치과 공무원 개인에게도 성과로 걸린다: 담당자가 나를 유치하면 본인 급여 바깥의 돈이 걸린다. 협상 동기가 강해진다.
나를 소개한 지역 인사에게도 돈이 갈 수 있다: 지방 네트워크가 실질적 경제 구조로 움직인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게 공무원에게도 성과"라는 구조를 읽는 사장과 모르는 사장의 테이블 매너가 다르다.

포상금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탭에서 "기업유치 포상" 검색 시 바로 해당 지자체 조례가 나온다. 내가 접촉하는 지자체의 조례 원문을 미팅 전에 반드시 읽어두는 게 기본 준비다.

실제 조합: 세 트랙이 한 테이블에 앉을 때

트랙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사장이 비수도권 A시 투자유치과 방문, 사업계획서 제시
A시는 해당 업종이 유치 우선순위와 맞음을 확인, 협약 초안 작성
협약 체결 시 A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배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2026년 7월 고시 별표 기준 입지 5~50%·설비 4~25% 구간) + A시 조례 보조금 패키지가 함께 붙음.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면 보조율이 가산됨
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별도 지급됨

이 시나리오에서 사장이 손에 쥐는 것(모든 조건이 최대치로 맞물릴 때):

공고 없이 확보한 부지
토지 매입가 일부 보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 구간 5~50%, 지역·기업 규모별 차등)
설비투자 일부 보조(설비 구간 4~25%, 고용·업종 가산으로 최대 20%p 상향)
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33, ODZ)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78조 등)

보조금과 감면을 정량으로 잡히는 것만 더해도 실질 부담이 명목의 절반 안팎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갈리는 추정이지, 보장된 값은 아니다. 각 항목의 조건은 기회발전특구를 따로 해부한 글에서 다룬다.

현장 관찰: 지자체 유치과와의 첫 미팅

첫 30분은 사장이 설명하는 시간. 사업 규모·고용·업종·필요 부지.
그 다음 30분은 지자체가 유치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시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담당자는 "타 지자체를 고려해 보시라"고 우회적으로 말한다. 자리를 옮기는 게 맞다.
맞으면 담당자가 먼저 "협약 체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서류 작업이 시작된다.

첫 미팅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좀 특혜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언어다. 담당 공무원은 재량을 쓸 권한이 없고, 특혜를 부탁받는 순간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필요한 대화는 "조례상 어느 트랙이 저희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 조례 트랙은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규정이다. 규정을 따르는 건 담당자에게도 안전하다.

요약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이 공고 없이 들어가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지자체 투자유치 협약(MOU) 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한다.
기업유치 포상금은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움직이는 지렛대다.
수의계약 + 협약 + 포상금 + 보조금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실질 부담이 절반 이하가 된다.
첫 미팅의 언어는 "특혜"가 아니라 "규정 트랙 확인" 이다.

"산단은 공고문이 전부가 아니다. 법이 열어둔 문을 아는 사장은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다."

다음이자 마지막 편에서는 이 뒷문 말고도 법이 열어뒀는데 아무도 안 쓰는 나머지 8가지를 정리한다.

출처

본문의 수의계약 자격은 시행령 조문과 법제처 해석에, 보조율은 2026년 7월 시행 고시의 별표에, 포상금 수치는 지자체 조례 개정 보도에 기대고 있다. 지자체 투자유치과와의 대화는 한 곳의 사례이고, 담당자 성향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전제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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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보조금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제2026-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20 시행

포상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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