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그가 붙은 글 2편.
과기정통부는 2026년 7월 31일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요금 경쟁 중심 정책을 접었다.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와 전산을 대행하는 MVNE를 키우겠다는 방향인데, 둘 다 국내에는 아직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알뜰폰 신규 진입을 검토한다면 읽어야 할 정책 변화를 정리한다.
전화번호의 소유자는 통신사도 가입자도 아닌 국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 010, 070, 050, 080 같은 식별번호의 용도를 정하고,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회수한다. 2026년에는 번호 매매 금지 조항까지 시행된다. 가게 번호 뒤에 있는 번호 행정의 구조를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