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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는 종량제와 수익배분제 두 가지로 계산된다. LTE 정액 요금제는 매출의 40%, 5G는 60%가 이동통신 3사 몫으로 확정된다. 데이터 종량 요율이 2018년 3.65원에서 2025년 0.82원까지 떨어진 과정과, 2026년 7월 인하 대상에서 알뜰폰 대표 상품인 LTE 11GB가 빠진 이유를 정리한다.
통신사업자 등록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기간통신과 별정통신의 구분도 사라졌다. 알뜰폰, 인터넷전화 재판매, 안심번호 사업이 전부 이 등록 제도 위에서 돌아간다. 통신사업의 진짜 진입장벽이 어디에 있는지 구조로 따져 본다.
전화번호의 소유자는 통신사도 가입자도 아닌 국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 010, 070, 050, 080 같은 식별번호의 용도를 정하고,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회수한다. 2026년에는 번호 매매 금지 조항까지 시행된다. 가게 번호 뒤에 있는 번호 행정의 구조를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