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20년이 끝나자 돈의 방향이 바뀌었다

매직아일랜드는 세빛섬과 같은 골격을 20년 먼저 한 바퀴 돌린 사례다. 경향신문 2022년 보도에 따르면 롯데는 인공섬을 만들어 송파구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을 40년 주장했지만 법원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을 인정했다. 공유재산법이 정한 무상 사용의 상한이 그 20년이다. 무상 기간이 끝난 뒤 롯데는 부지 사용료와 건축물 사용료와 호수 점용료를 내고, 송파구가 받은 돈은 2018년 72억 4,000만 원에서 2022년 84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무상 기간이 끝나도 시설과 사업자는 그대로 남고 돈의 방향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