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20년이 끝나자 돈의 방향이 바뀌었다

매직아일랜드는 세빛섬과 같은 골격을 20년 먼저 한 바퀴 돌린 사례다. 경향신문 2022년 보도에 따르면 롯데는 인공섬을 만들어 송파구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을 40년 주장했지만 법원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을 인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을 사용료 총액이 기부 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로 하되 20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뒤 한 차례 10년 안에서 갱신하게 한다. 법원의 20년은 이 조문의 상한이다. 무상 기간이 끝난 뒤 롯데는 부지 사용료와 건축물 사용료와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