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획, 다른 부채비율

언제든 적용 법률이 어느 가구의 임대료안정화 해제를 허용하면 소유자는 그 가구를 해제하기로 선택할 수 있되, 부담가능 가구이면 이 협약의 제약은 남는다. 협약은 안정화를 지킨 장치가 아니라 안정화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그 뒤 20년의 소득 기준 임대를 얹은 장치였다. 그 전제가 2019년 6월 14일 무너졌다. 주택안정·세입자보호법이 고급 임대료 해제 조문 자체를 폐지했고, 법원은 2013년에 인가된 로버츠 판결 제9항(j)의 2020년 6월 30일 이후 면제 조항이 그날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합의서 제40항이 뉴욕주가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