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선납이 제도인 세 곳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지대를 한 번에 받는 구조가 제도로 굳은 곳이 셋 있다. 홍콩은 토지가 사실상 전부 정부 소유이고 신규 임대는 50년에 프리미엄을 선납하며 연간 지대는 과세가치의 3%다. 싱가포르는 99년 임대를 선납 프리미엄으로 거래하고 기간이 끝나면 토지가 국가로 돌아간다. 영국은 2022년 지상권 개혁법 제4조로 신규 장기 주거 임대차의 지대를 "후추 한 알"로 묶었다. 받을 돈을 전부 프리미엄으로 받으라는 뜻이다. 세 곳의 공통점은 땅주인이 미래의 가격 상승과 재협상 권리를 함께 포기했다는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가가 그 포기를…
출처
666 피프스는 99년치 지대 대부분을 하루에 받았고, 그 값은 당사자가 아니라 등기부가 말했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04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