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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억 9,500만도 일자리 수에 묶였다

교통 2억 9,500만도 일자리 수에 묶였다. 양해각서 5조·Exhibit E 누적 일자리별 가용 한도 최대 2억 9,500만, 일반회계 외 재원, 사업 메트로 입구 2·Route 1·보행교 등, 400명 312만, 1,580명 1,232만, 7,648명 5,965만, 1만 명 7,800만, 3만 7,850명 2억 9,500만 전액, 2025 8,472명 한도 6,000만~7,800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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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와 해지 조항이 이 구조의 핵심이다. 3조 (f)항은 각서를 2042년 9월 30일에 끝내면서, 아마존이 어떤 이유로든 영업일 5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 받은 모든 보조금을 전액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환수 조항은 25쪽 어디에도 없다. 보조금이 선지급이면 환수 조항이 공공의 방어선이지만, 4년 후불이면 공공은 이미 생긴 일자리에 대해서만 돈을 내므로 돌려받을 것이 없다. 대신 공공의 위험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돈을 주기 전에 투자와 고용이 안 일어나면 보조금은 안 나가고, 그 사이 교통…

출처

버지니아가 아마존에 약속한 7억 5,000만 달러는 후불이었고, 7년 동안 지급된 돈은 0이었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3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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