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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본
재무·자본 ·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 15편 / 19편

대한항공은 2,900억 원에 산 송현동 땅을 5,578억 원에 팔았고, 그 값은 공원이 정했다

호텔을 지으려던 땅이 학교보건법에 막혔고,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 뒤 값은 공시지가의 1.8배에서 정해졌다. LH를 낀 3자 교환의 구조

곰가드·2026.09.21
17분 읽기

이 글은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15편이다. 서울과 국내의 건물 한 채를 잡아 그 돈이 왜 그런 모양인지 본다. 편마다 메커니즘 하나와 건물 하나.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라 땅이다. 대한항공이 2008년에 사서 2021년에 판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고, 메커니즘은 용도가 정한 땅값과 공공의 3자 교환이다.

110년 담장 안의 땅

1933년 경성시가도. 왼쪽 위가 경복궁 동쪽 담이고 가운데가 송현동으로, 조선식산은행 숙소가 들어서기 직전의 모습이다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공공누리 제1유형, 위키미디어 공용. 원본의 일부를 잘라 썼다

경복궁 동쪽 담장과 안국동 사거리 사이의 3만 7,000㎡는 110년 동안 담장 안에 있었다. 조선 말 윤덕영 형제의 집터였고 1938년 조선식산은행의 숙소였으며 1948년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다. 경향신문과 위키백과의 정리다. 1997년 삼성생명이 1,400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다가 외환위기로 파기했고 2000년 같은 값에 다시 샀다. 2008년 6월 대한항공이 2,900억 원에 샀다. 한국경제 보도다. 2021년 12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578억 원에 샀고, 2022년 10월 7일 담장을 4m에서 1.2m로 낮춰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열었다. 서울광장의 세 배다. 쿠키뉴스와 서울시 미디어허브의 기록이다.

이 땅은 22년 동안 값이 세 번 매겨졌고, 세 값의 이유가 다 달랐다. 1,400억 원은 대사관이 숙소를 옮길 돈이었다. 2,900억 원은 항공사가 7성급 호텔을 지을 땅의 값이었다. 5,578억 원은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판결과 공원으로 쓰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나온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해진 값이었다. 세 값을 면적 3만 7,141.6㎡로 나누면 ㎡당 377만 원, 781만 원, 1,502만 원이다. 계산이다.

산 쪽은 넷이 얽혔다. 현금 5,578억 원은 LH가 냈고, 서울시는 그 대가로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땅 1만 947㎡를 LH에 줬다. 송현동 땅은 서울시의 것이 됐고, 그중 9,787㎡는 2023년 1월 이건희 기증관 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넘어갔다. 비즈한국 보도다. 대한항공은 땅을 팔았고 돈은 공기업이 냈으며 땅은 지자체와 정부가 나눠 가졌다.

삼성화재의 을지로 본관동국제강의 페럼타워는 회사가 사옥을 파는 셈법이었다. 이 편은 회사가 짓지 못한 땅을 공공이 사는 셈법이다. 호텔이 왜 막혔는지, 값이 왜 공시지가의 1.8배에서 정해졌는지, 서울시가 무엇으로 값을 치렀는지, 공원이 왜 2029년에야 완성되는지 읽는다.

호텔은 법이 막았고, 매각은 공원이 막았다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산 이유는 호텔이었고, 짓지 못한 이유는 옆의 학교였다. 계획은 ㄷ자 중정형 한옥호텔에 공연장과 갤러리와 영빈관을 붙인 복합단지였고, 객실 150실 규모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와 판례 요약의 서술이다.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 붙어 있었고,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호텔을 금지했다. 중부교육청이 불허하자 대한항공은 2010년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월 12일 관광호텔도 금지 대상 호텔이라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사건번호 2010누44643, 지평 법무법인의 판례 해설이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상고를 기각했다.

시점사건출처
2008년 6월대한항공, 삼성생명에서 2,900억 원에 매입한국경제
2010년중부교육청 불허, 서울행정법원 제소판례 요약
2012년 1월 12일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2010누44643)지평
2012년 6월대법원 상고 기각2차 보도
2013년조양호 회장, 청와대에 호텔 규제 완화 건의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22일관광진흥법 개정, 학교 앞 호텔 5년 한시 예외서울신문, 경인일보
2020년 2월대한항공 이사회, 송현동 매각 의결대한항공 뉴스룸

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땅을 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012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냈고 야당은 송현동을 겨냥한 재벌특혜법이라 불렀다. 2015년 12월 22일 통과된 개정법은 객실 100실 이상, 학교 출입문에서 75m 밖 등 다섯 조건을 채우면 심의 없이 호텔을 허용했고, 시행일부터 5년 한시였다. 서울신문과 경인일보 보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4월 송현동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서울시장 승인이 따로 필요해 이 법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헤럴드경제 보도다. 패소가 확정된 뒤의 법 개정이 이 땅에 적용됐다는 근거는 없고, 대한항공은 2015년 호텔 없는 복합문화센터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만 있다.

판 이유는 2020년의 현금이었다. 2020년 2월 이사회가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과 제주 호텔 부지의 매각을 정했고, 4월 24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2,000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해 기내식 사업까지 팔았다. 대한항공 뉴스룸과 비즈니스포스트 보도다. 2020년 6월 공개 매각에 15곳이 의향서를 냈다. 서울시가 이 땅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필요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15곳 모두 입찰하지 않았다. 한국경제 보도다.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다.

송현동 부지의 값. 2000년 1,400억, 2008년 2,900억, 2019년 공시지가 3,130억, 서울시 예산 4,671억, 대한항공 희망 약 6,000억, 2022년 5,578억

값의 간격은 공원이 만들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 땅의 공시지가는 약 3,130억 원이었고 2020년 시장에서는 6,000억~7,000억 원이 거론됐다. 서울시는 보상 예산으로 4,671억 3,300만 원을 잡아 2022년까지 나눠 내려 했고, 대한항공은 최대 6,000억 원 안팎을 원했으며 조원태 회장은 헐값에 파느니 철회하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와 서울경제 보도다.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공원으로만 쓸 땅의 값은 다르고, 서울시의 방침은 살 사람을 서울시 하나로 줄였다. 2020년 10월 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원화 수정안을 의결했고 대한항공이 반발하자 고시를 권익위 조정 때까지 미뤘다. 한국일보 보도다.

조정은 반년이 걸렸다. 2021년 3월 31일 대한항공과 서울시와 LH가 합의했고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조정안을 확정했다. 전자신문과 경향신문 보도다. 서울시가 현금으로 사면 예산과 절차가 걸리고 대한항공은 기다릴 수 없었다. LH가 현금을 내고 서울시가 LH에 땅을 주는 구조가 그 사이를 메웠다.

현금은 LH가 내고 땅은 서울시가 냈다

3자 교환은 서울시가 현금 대신 땅으로 값을 치른 구조다. 2021년 12월 23일 대한항공 이사회가 의결하고 24일 세 기관이 계약했다. LH가 대한항공에 5,578억 원을 내고 송현동 부지 3만 7,141.6㎡를 받는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1만 947.2㎡를 LH에 주고 송현동 부지를 받는다. 비즈한국과 서울경제 보도다. 대금은 계약 뒤 영업일 사흘 안에 85%, 2022년 6월 30일 등기 이전 때 15%였다. 포춘코리아와 쿠키뉴스 보도다. 대한항공은 반년 안에 현금을 다 받았고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방향무엇얼마시점
대한항공 → LH송현동 부지 3만 7,141.6㎡2021-12-24 계약
LH → 대한항공현금5,578억 원, 85%와 15%2021-12 / 2022-06-30
서울시 → LH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1만 947.2㎡등가교환2021~2022
LH → 서울시송현동 부지등가교환2022년 하반기, 확정일 미확인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기증관 부지 9,787㎡2023-01

송현동 3자 교환의 구조. 대한항공은 땅을 주고 현금을 받고, LH는 현금을 주고 삼성동 땅을 받고, 서울시는 삼성동 땅을 주고 송현동 땅을 받는다

교환 부지의 값은 감정평가로 맞췄다. 파이낸셜뉴스와 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시와 LH가 감정평가법인을 하나씩 골라 평가하고 송현동 값에 맞춰 삼성동 부지의 면적을 정하는 등가교환이었다. 처음 후보였던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은 주민 반발로 빠졌고 2021년 7월 삼성동으로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보도다. 삼성동 부지의 공시가는 3.3㎡당 2015년 4,283만 원에서 2021년 9,145만 원으로 두 배가 됐고, 그 상승이 협상을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LH는 택지를 얻었고 서울시는 강남의 땅을 종로의 땅과 바꿨다.

용도는 매각 뒤 2년 반이 지나 확정됐다. 2024년 4월 30일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하면서 2010년의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3만 6,903.3㎡를 문화공원과 주차장과 문화시설로 결정했다. 경향신문 보도다. 서쪽 약 2만 7,000㎡는 공원과 지하주차장, 동쪽 약 1만㎡는 기증관이다. 2020년 8월까지 공원 고시를 마치겠다던 서울시의 방침은 이 결정으로 4년 뒤에 실현됐고, 그 사이에 별도의 고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땅의 이력이 값을 정한 순서는 이렇다. 2010년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용도와 높이 규제가 풀릴 여지가 생겼고, 2012년 판결로 호텔이 막혔으며, 2020년 공원화 방침으로 살 사람이 서울시로 좁혀졌고, 2021년 조정으로 값이 5,578억 원이 됐으며, 2024년 결정으로 용도가 공원으로 닫혔다. 값이 정해질 때 용도는 아직 열려 있었고, 용도가 닫힐 때 값은 이미 치러져 있었다.

송현동 부지 2000~2029. 매입 두 번, 소송, 매각 무산, 3자 교환, 임시 개방, 준공 목표

대한항공은 2,678억 원을 남겼고, 서울시는 땅과 19억 원을 냈다

대한항공의 명목 차익은 2,678억 원이다. 5,578억 원에서 2008년 매입가 2,900억 원을 뺀 값이고, 취득세와 14년의 재산세와 금융비용과 장부가 조정은 빠져 있다. 계산이다. 처분이익의 정확한 액수는 공시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2000년의 1,400억 원까지 놓으면 8년에 2.07배, 14년에 1.92배, 22년에 3.98배다. 계산이다. 같은 땅의 값이 오른 것은 서울의 땅값이 올라서이고, 2022년의 값이 시장 거론가 6,000억~7,000억 원에 못 미친 것은 용도가 공원으로 좁혀져서다.

시점㎡당(계산)3.3㎡당(계산)
2000년 삼성생명1,400억 원377만 원1,246만 원
2008년 대한항공2,900억 원781만 원2,582만 원
2019년 공시지가약 3,130억 원843만 원2,786만 원
2022년 LH5,578억 원1,502만 원4,966만 원

송현동 부지 ㎡당 값. 2000년 377만, 2008년 781만, 2022년 1,502만 원

공시지가의 1.8배는 공원 값이었다. 2019년 공시지가 약 3,130억 원에 대해 매각가 5,578억 원은 1.78배다. 계산이다. 서울시가 처음 잡은 예산 4,671억 원은 공시지가의 1.49배였고, 대한항공이 원한 6,000억 원은 1.92배였다. 조정된 값은 그 사이의 서울시 쪽에 가깝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정해진 땅은 개발이 막혀 값이 내려간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제이고, 그래서 매수청구권과 20년 일몰제가 있다. 서울시 설명이다. 송현동은 그 제도가 작동하기 전에 조정으로 값이 정해졌다.

대한항공 쪽에서 이 돈은 늦게 들어온 돈이었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000억 원과 영구채 3,000억 원 인수를 정했고, 재원은 2020년 12월 기내식·기내면세 사업 매각 9,906억 원과 2021년 3월 유상증자 3조 3,160억 원이었다. 한국일보와 대한항공 뉴스룸의 기록이다. 송현동 5,578억 원은 2022년 상반기에 들어왔다. 연결 부채비율은 2020년 말 660.6%에서 2021년 말 288.5%로 내려갔고, 그 가운데 송현동의 몫은 나눌 수 없다. 아시아경제 보도다.

대한항공 연결 부채비율, 2020년 말 660.6%에서 2021년 말 288.5%로

서울시가 낸 돈은 땅이었다. 등가교환이므로 삼성동 부지 1만 947㎡의 값이 5,578억 원 상당으로 맞춰졌고, 확정 감정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금으로 낸 것은 2022년 임시 광장 조성비 19억 원과 2023년 유지관리비 6억 5,000만 원이다. 비즈한국 보도다. 이건희 기증관의 총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로 1,078억 원이고 다른 보도는 1,186억 원과 1,287억 원으로 다르며, 공원 조성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송현동 공원화 사업은 집행률 30%대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사업이 매입에서 교환으로 바뀌면서 이월된 보상비 17억 원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보도다.

서울시가 낸 돈. 교환 부지 약 5,578억 상당, 임시 광장 19억, 유지관리 6.5억, 기증관 1,078~1,287억, 집행률 30%대

판 쪽은 급했고 산 쪽은 느리다. 대한항공은 2021년 12월 계약 뒤 반년 안에 돈을 다 받았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임시 광장을 열었고 2024년 4월 용도를 정했으며 2026년 2월 2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을 통과시켰다. 서울신문 보도다. 계획은 2026년 상반기 설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이고, 기증관은 2024년 10월 국제설계공모에서 제제합건축사사무소의 시간의 회복이 당선돼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5,696㎡로 지어진다. 콘테스트코리아와 건축세계저널의 기록이다. 2024년 보도의 2025년 착공, 2028년 개관은 1년 밀렸고, 2026년 9월 현재 착공 보도는 없다.

공원이 된 땅들은 사고 나서가 더 비쌌다

민간이 개발하려던 서울 도심 땅이 공원이 된 사례는 송현동 앞뒤로 둘이 있고, 둘 다 사는 값보다 그 뒤가 문제였다. 노들섬은 1986년 건영이 37억 원에 산 섬을 서울시가 2005년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며 274억 원에 샀고, 오페라하우스는 무산됐으며 14년 뒤인 2019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열렸다. 나무위키와 노들섬 공식 연혁의 정리다. 세운상가 4구역은 2025년 7월 서울시가 968억 원을 들여 1만 3,100㎡를 개방형 녹지로 바꾸는 계획을 가결했고, 16년 만에 민간 개발에서 공공 주도로 바뀐 것이다. 헤럴드경제와 뉴데일리 보도다.

방식그 뒤
노들섬2005년 274억 원서울시 매입오페라하우스 무산, 2019년 복합문화공간
송현동2022년 5,578억 원LH 현금, 서울시 땅2022년 임시 개방, 2029년 준공 목표
세운상가 4구역2025년 968억 원서울시 매입1만 3,100㎡ 녹지, 진행 중
경의선숲길무상 사용 협약국유지 사용변상금 421억 원, 2026년 대법원 패소
돈의문박물관마을조성 330억 원기부채납 부지누적 480억 원, 8년 만에 철거

공원이 된 땅들의 값. 노들섬 274억, 세운4구역 968억, 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 돈의문박물관마을 480억, 센트럴파크 500만 달러

공원이 됐다고 돈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경의선숲길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2010년 협약으로 무상 사용해 만든 공원인데,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어 무상 사용 요건이 좁아졌고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변상금 421억 원을 물렸다. 2026년 8월 12일 대법원은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고 연체료를 더하면 800억 원대다. 뉴스핌과 파이낸셜뉴스 보도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재개발 조합이 기부채납한 9,100㎡에 서울시가 330억 원을 들여 만든 뒤 활성화에 실패해 누적 480억 원을 쓰고 8년 만에 철거가 정해졌다. 캐스트픽 보도다. 송현동의 공원 조성비와 기증관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의 다른 자구안 자산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다. 기내식·기내면세 사업은 2020년 8월 한앤컴퍼니에 9,906억 원에 팔려 그해 12월 끝났다. 한국일보와 뉴스핌 보도다. 왕산레저개발은 2020년 11월 칸서스 컨소시엄과 1,300억 원 양해각서를 맺었다가 무산됐고 2021년 재선정도 불발됐다. 딜사이트와 한국일보 보도다. 제주칼호텔은 2022년 8월 950억 원 계약이 금리 인상으로 깨졌고 제주도가 감정가 687억 원에 사려 했으나 값이 안 맞았으며 2025년 JDC도 포기했다. 제주의소리 보도다. 송현동만 제때 팔렸고, 산 쪽이 공공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2020년 자구안의 자산. 기내식 9,906억 완료, 송현동 5,578억 완료, 유상증자 3조 3,160억, 왕산마리나·제주칼호텔 미완

해외의 도심 공원은 대개 사지 않고 돌려받았다. 뉴욕 하이라인과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의 땅은 원래 시 소유였고 철도회사가 지역권만 갖고 있다가 1998년 무렵 기부했다. 링컨토지정책연구소와 시티캐스트 시카고의 정리다. 밀레니엄파크는 사업비가 1억 5,000만 달러 계획에서 4억 9,000만 달러로 늘고 4년이 늦어졌다. 정부가 사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든 원형은 1853년 뉴욕주가 500만 달러에 수용한 센트럴파크다. 런던 킹스크로스의 철도 부지는 공원이 아니라 민관 합동 개발로 남았다. 송현동은 이 가운데 센트럴파크에 가장 가깝고, 수용 대신 조정과 교환을 썼다는 점이 다르다.

땅값은 용도가 정하고, 공공은 땅으로 산다

땅의 값은 위치가 아니라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정한다. 송현동은 22년 동안 위치가 바뀌지 않았고 값은 1,400억 원에서 5,578억 원이 됐다. 그 사이에 바뀐 것은 호텔을 지을 수 있는가였다. 2008년의 2,900억 원은 호텔이 가능하다고 본 값이고, 2020년 서울시의 4,671억 원은 공원으로만 쓸 값이며, 2022년의 5,578억 원은 조정이 그 사이에서 고른 값이다. 시장이 거론한 6,000억~7,000억 원은 용도가 열려 있을 때의 값이었다.

공공은 현금이 아니라 땅으로 산다. 서울시는 5,578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삼성동의 땅을 내놓았다. LH가 현금을 대고 땅을 받았다. 이 구조는 지자체의 예산 절차와 판 쪽의 급함 사이를 메우지만, 값을 매기는 주체가 셋이 되고 확정 감정가는 공개되지 않는다. 송현동의 값은 알려졌고 삼성동의 값은 알려지지 않았다.

급함결과
대한항공2020년 유동성, 반년 안에 현금5,578억 원, 명목 차익 2,678억 원(계산)
서울시예산 없이 땅으로공원 용도 결정 2024년, 준공 2029년 목표
LH택지 확보삼성동 1만 947㎡
문화체육관광부기증관 부지9,787㎡, 착공 미확인

판 쪽의 급함은 값을 내리고 산 쪽의 느림은 완성을 늦춘다. 대한항공은 조정된 값을 받아들이고 반년 안에 현금을 챙겼다. 서울시는 용도를 정하는 데 2년 반, 조성계획에 4년을 썼고 착공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은 2029년이다. 임시 광장이 2022년에 열려 시민이 쓰는 동안 사업의 집행률은 30%대였다. 땅은 열렸고 공원은 아직이다.

이 편에서 열지 못한 것을 적는다. 2008년 취득 공시와 2021년 처분 공시의 장부가와 처분이익, 13년 보유 비용, 호텔 계획의 투자액, 삼성동 교환 부지의 확정 감정가, 2008년과 2022년의 개별공시지가, 대법원 사건번호, 기증관과 공원의 확정 사업비, 2026년 착공 여부. 공시와 감정평가서와 등기부에 있을 숫자이고, 열리는 대로 이 글을 고친다. 이 시리즈의 다른 건물은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에 있다.

출처

이 글의 땅의 이력은 경향신문·위키백과·서울시 미디어허브에서, 호텔 계획과 소송은 오마이뉴스·지평 법무법인·서울신문·머니투데이에서, 2020년 매각 무산과 조정은 한국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전자신문에서, 3자 교환과 값은 비즈한국·쿠키뉴스·포춘코리아·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에서, 공원과 기증관은 경향신문·서울신문·콘테스트코리아·헤럴드경제에서, 대조군은 노들섬·헤럴드경제·뉴스핌·제주의소리와 해외 자료에서 가져왔다. 대한항공의 취득·처분 공시 원문과 교환 부지의 감정평가서는 열지 못했다.

출처 전체(49건) 펼치기

땅의 이력

호텔 계획과 소송

2020년 매각 무산과 조정

3자 교환과 값

공원과 기증관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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