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의 구조

부산시가 쥔 유일한 지렛대는 제3자가 비용을 내는 것이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그 기간을 2년 범위로 두되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2022년 국회에 올라온 건축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었다. 연장 횟수의 상한은 법령에 없다. 2015년 조승호 국장은 "완성된 부분들은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건축행정의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123층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