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호텔을 만들었고 되돌려 받는 장치는 없었다

호텔이 그 값에 팔린 이유는 호텔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호텔이 많았던 것은 법 때문이었다. 2012년 7월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올려줬다. 서울시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조례 용적률 800%가 특별법으로 1,300%가 됐다. 호텔이면 1.6배를 받은 것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 호텔은 2011년 말 대비 2016년 9월 181개가 늘어 329개가 됐고 객실은 2만 391실 늘어 4만 5,551실이 됐으며, 그중 126개 호텔 2만 5,822실이 특별법 수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