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두 건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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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사업자 쪽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경인일보가 전한 판단은 "원고가 추가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해 피고에 공사비 분담 협의와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이다. 중부일보가 전한 문장은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미룬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이며 "사업 협약 및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다. 인천경제청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고 LH의 211억 원 청구는…
출처
청라 시티타워는 2,577억 고정가 공모로 출발해 5,600억에서 협약이 깨졌고, 깬 LH가 1심에서 졌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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