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 다른 층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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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해외에는 같은 유형에서 제재의 층위가 다른 사례가 있다. 스페인 코스타델솔의 리조트 도시 마르베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호텔·주거복합 인허가를 둘러싼 리베이트 구조가 수사됐고, 2006년 스페인 정부는 마르베야 시의회를 해산했다. 2013년 10월 4일 1심에서 53명이 유죄, 42명이 무죄를 받았다. 기소 인원은 출처마다 85명에서 100명 가까이로 갈린다. 전 도시계획국장 후안 안토니오 로카는 징역 11년과 벌금 2억 4,000만 유로, 전 시장 마리솔 야게는 6년, 훌리안 무뇨스는 2년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출처
엘시티는 주거를 넣는 대가로 100층 이상을 조건으로 받았고, 시행사는 3,155억 배당 뒤 자본잠식이 됐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5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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