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건물의 철거를 막는 제도는 없다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사유 건물의 철거를 막는 제도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근현대 건축을 보존하는 장치는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서울 미래유산 넷이고, 뒤의 셋은 소유자 동의가 전제다. 등록문화유산은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경, 이전, 철거를 30일 전 신고로 끝낸다. 허가가 아니다. 우수건축자산은 2025년 2월 기준 13건이고 지원은 보조금 6,000만 원과 융자 4,000만 원이다. 1조 원대 개발에서 이 크기의 지원은 유인이 되지 않는다.
출처
22년 주인은 4배를 받고 나갔고, 새 주인은 자기 돈 7%로 호텔을 헐어 세 배 바닥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27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