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을 요구하려면 돌려줄 것이 있어야 한다

공중권은 한국에 없다. 뉴욕은 1963년 펜실베이니아역이 헐린 뒤 1965년 4월 랜드마크법을 만들었고, 1968년 조례로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권을 길 건너 필지로도 넘길 수 있게 했다. 1978년 연방대법원은 Penn Central 대 뉴욕시 사건에서 6대 3으로 시의 손을 들면서 개발권 이전이 재산권 침해를 완화한다고 판시했고, 그 뒤 그랜드센트럴이 남았다. 한국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3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2024년 9월 15일 시행됐다. 힐튼의 정비계획이 수정가결된 것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