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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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땅값을 미룬 계약은 매매계약 다섯 건과 추가합의 세 건, 그리고 대금반환합의로 이뤄져 있었다. 감사보고서 주석과 판결문에 그 조항이 있다. 코레일 소유 356,491.8㎡를 8조 원에 사되 1차부터 4-2차까지 다섯 건의 매매계약으로 나눠 사고, 각 계약일부터 5년 안에 대금과 분납이자를 낸다. 이자율은 계약별로 연 6.32%, 6.42%, 5.67%, 5.03%, 5.67%였고 연체하면 연 17%였다. 2008년 말 미지급 잔액은 1조 6,000억 원, 2012년 말은 5조 3,417억 원이었다. 2009년 10월 28일 첫…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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