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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쪽이 손실을 부담했다

세 주체: 코레일 미룬 것 땅값 수취 시점·떠안은 것 반환 소송과 땅 회복, 드림허브·출자사 미룬 것 땅값 지급 시점·떠안은 것 출자금 1조와 의견거절, 서부이촌동 주민 미룬 것 없음·떠안은 것 재산권 6년과 대출이자와 상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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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뒤 세 주체가 떠안은 것은 미룬 것의 크기와 반대로 갈렸다. 코레일은 땅값 수취 시점을 미뤘고 땅을 되찾았다. 드림허브와 출자사는 땅값 지급 시점을 미뤘고 출자금을 잃었다. 서부이촌동 주민은 아무것도 미루지 않았다. 출자도 계약도 없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편입됐고, 서울시가 2007년 8월 31일 이후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SBS 2013년 보도에 따르면 그 동네에는 1994년부터 2005년 사이 재개발로 지어진 한강변 아파트 1,600여 세대와 1970년대에…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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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아니라 부채 상환책에서 시작했다

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동의 57.1%와 반대 70~80%가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고시 하루로 주거 99.98%가 상업 84.5%가 됐다

땅의 47%가 상업용지, 24%가 도로였다

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설계는 고시보다 늦었고 인가는 오지 않았다

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대출 9건 2조 4,363억, 실질 채무자는 코레일이었다

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자본금 1조, 코레일이 25%로 최대주주였다

땅값 미지급금이 5조 6,281억까지 쌓였다

2012년 이자 4,514억 중 4,326억이 자산으로 숨었다

매출은 확인되는 여덟 해 내내 0이었다

공시지가의 세 배로 산 땅이었다

이자 52억을 못 낸 날부터 48일이었다

코레일은 대주단에 2조 4,167억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았다

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출자자는 잃었고 공모 채권자는 전액 회수했다

확정 항목만 더하면 −1,641억, 땅은 전부 돌아왔다

묶였고, 풀렸고, 다시 묶였고, 이번엔 빠졌다

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미룬 값은 주변부가 팔린 뒤에도 남았다

대금을 20년 넘게 늘려줘도 못 냈다

미래 수익으로 자립하려던 땅이 16년 만에 팔렸다

땅값을 깎아 개발을 산 값은 사후에 환수됐다

2024년 사유지는 0.4%,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1,700%는 어느 고시에도 없다

이번엔 공공이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