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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대주단에 2조 4,167억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았다

코레일 대납: 2013-04-11 4·5·6·8차 5,470억, 06-07 9차 8,500억, 09-05 3·7차 1조 197억, 합계 2조 4,1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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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그 뒤 두 번 더 갚았다. 6월 7일 9차 대출 8,500억 원, 9월 5일 3차와 7차 1조 197억 원이다. 합계 2조 4,167억 원이고, 드림허브가 아홉 번 빌린 2조 4,363억 원에서 2012년 11월 스스로 갚은 2차 196억 원을 뺀 값과 정확히 같다. 계산값이다. 언론이 "코레일이 반환한 토지대금 2조 4,167억 원"이라고 쓴 것의 정체다. 드림허브에 현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드림허브가 땅을 담보로 빌린 돈 전액을 대주단에 갚았고, 대금반환합의에 따라 그것이 땅값 반환으로 간주됐다. 공모 유동화증권…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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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아니라 부채 상환책에서 시작했다

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동의 57.1%와 반대 70~80%가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고시 하루로 주거 99.98%가 상업 84.5%가 됐다

땅의 47%가 상업용지, 24%가 도로였다

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설계는 고시보다 늦었고 인가는 오지 않았다

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대출 9건 2조 4,363억, 실질 채무자는 코레일이었다

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자본금 1조, 코레일이 25%로 최대주주였다

땅값 미지급금이 5조 6,281억까지 쌓였다

2012년 이자 4,514억 중 4,326억이 자산으로 숨었다

매출은 확인되는 여덟 해 내내 0이었다

공시지가의 세 배로 산 땅이었다

이자 52억을 못 낸 날부터 48일이었다

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출자자는 잃었고 공모 채권자는 전액 회수했다

확정 항목만 더하면 −1,641억, 땅은 전부 돌아왔다

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쪽이 손실을 부담했다

묶였고, 풀렸고, 다시 묶였고, 이번엔 빠졌다

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미룬 값은 주변부가 팔린 뒤에도 남았다

대금을 20년 넘게 늘려줘도 못 냈다

미래 수익으로 자립하려던 땅이 16년 만에 팔렸다

땅값을 깎아 개발을 산 값은 사후에 환수됐다

2024년 사유지는 0.4%,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1,700%는 어느 고시에도 없다

이번엔 공공이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