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중 10건이 공공 지분 19.0~19.9%였다

제도는 그보다 앞서 있었다. 국토연구원 학술지에 2009년 6월 실린 이종규·이주형의 논문에 따르면 공모형 PF는 2001년 7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작됐다. 165만㎡ 이상 택지지구의 중심지를 세부개발계획 공모로 수의계약 공급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첫 사례가 2001년 용인 죽전이었고, 한국토지공사가 2007년까지 일곱 건, 대한주택공사가 네 건을 했다. 주택공사의 네 건 중 오산세교는 사업자를 뽑지 못한 채였다. 열한 건의 공공 지분은 용인 죽전 18%를 빼면 전부 19.0%에서 19.9% 사이였다. 20%를…